1. 프리랜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전통적인 복지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가구 재산이 낮은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 등 여러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리랜서라고 무조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증빙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정부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요즘처럼 생활비와 고정비가 모두 오르는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반드시 챙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프리랜서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금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이다. 앞선 글에서도 다뤘듯,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역시 프리랜서에게 열려 있는 제도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최대 300~5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준다.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이나 일시 생계비 대출, 창업지원금 등의 제도도 프리랜서에게 열려 있으므로, 자신의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신청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프리랜서가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최근 3개월 이상의 통장 입금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이 기본적인 서류로 요구될 수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현금 수입만 있는 경우에도 계좌 이체 기록을 통해 입금 내역이 증빙된다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도 있긴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별도 소득 증빙이 필요 없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함께 요구될수 있다. 또한 일부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도 함께 판단 기준에 들어간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기본 양식을 확보해두면 여러 제도에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도 많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황에 따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문의해보면 더 좋다.
4. 프리랜서가 꼭 챙겨야 할 팁과 주의사항
프리랜서로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일부 제도는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득 증빙을 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 높은 공식 소득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원금 수령 여부는 꼭 자격요건을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자격 상태로 허위로 신청할 경우, 이후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고, 일부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반대로 자격이 조금 애매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지급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안내를 통해 향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금은 ‘알아보고 신청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만약 프리랜서라면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